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두39849 판결
[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6하,1708]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5누53260 판결
[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
3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8 선고 2015구합54261 판결
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아니함[국승]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15. 7. 10. 선고 2015구합54292 판결
[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5. 서울행정법원 2015.01.16 선고 2014구합16248 판결
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,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[국승]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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